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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의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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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의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466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2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318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997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78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1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14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1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27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8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7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37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0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430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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